신제국주의와 FTA, feat. 사토 마사루의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를 읽고

세계화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는 세계 여러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의미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유럽의 항해술 발달로 식민지를 가지게된 시기와 혁명적인 교통수단 발달로 나라간 교류의 폭발적 증가 시기에 ‘세계화’의 의미는 지금과 다르다. 우리가 이야기 할 세계화는 WTO 출범으로 자유무역 확대 시기에 이른 지금 이야기되는 세계화이다. 

 

신제국주의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여러 강대국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오랜 역사동안 많은 침략과 간섭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대시대에 와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젠 지리적인 특성이 아닌 정치적인 특성으로 인해 생긴 집합끼리 더 많은 문화적/물질적 교류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선은 예로부터 중국의 내정간섭을 받아왔고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세르비아는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영토로 오랜시간을 보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세계화 이전에는 주변 국가들과만 교류가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진 나라는 가뭄에 콩나듯 교역할 뿐 어느 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개척한 이후 우리가 고전제국주의라고 부르는 이것은 본격적으로 심화되어 이때부터 역사의 흐름이 점차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메리카에 까지 마구잡이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이제는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남아도는 공산품을 팔 시장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자신들의 원료공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더이상 식민지를 건설할 근대적인 국가가 지배하지 않는 땅이 없게되자 프랑스, 영국, 제정 러시아와 독일, 이탈리아, 오스만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간의 1차대전이 일어났고 이후 민족주의와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 2차대전이 발생했다. 전쟁 이후에는 나치가 없어지자 미국은 총부리를 소련에게 거두었고 소련은 미국에게 겨누었다. 전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수호하는 소련으로 나뉘게 되는 냉전이 시작된것이다. 

 이때는 모든 인류가 핵의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체제 안정을 위한 모든 행동은 설마 그것이 비도덕적일지라도 모두 눈감아졌다. 과거와 다른점이라면 앞서 서술했듯 지정학적인 조건에 따라 분파가 갈라진것이 아닌 각자의 정치적인 조건에 따라 갈라졌다는 뜻이다. 미합중국과 겨우 100마일도 떨어져 있지 않은 쿠바공화국과 (전쟁 이후 잠시동안 미군의 전초기지가 된)일본과 한국 근처에 있는 북한이 그 예이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14개의 공화국으로 해체되며 냉전이 끝났다.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을 견제할 나라가 없어졌다. 이때부터 필자가 서술할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는 신제국주의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2004년 미국은 이라크를 허무맹랑한 이유로 침략했다. 전쟁 명분은 너무도 빈약했으며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을 위해 100만명이 넘는 이라크인이 사망했다. 미국인들은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의 희생은 때로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조약

1990년까지는 멕시코는 한 가정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농업국가였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채결 이후 멕시코의 상황은 달라졌다.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며 가정농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들은 도시로 향하기 시작했다. 자국의 영토에서 많은 식량이 재배되더라도 그것은 모두 미국으로 향하였다. 현재 멕시코는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면에서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굶주리고 미국에서 온 공산품들은 살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의 빈곤을 초래했다.

멕시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강대국들은 저렴한 공산품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저개발국들을 갈취하고 자신들의 생산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쇠퇴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여 농촌을 도시에 종속시키고 농민들을 도시인들에게, 동양을 서양에 종속시키는데 이를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한다. 그들은 ‘가정농’과 같은 분산된 형태의 생산 수단을 없에고 ‘다국적 기업’이라는 집중된 생산 수단이라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풍습, 행동 양식등은 사라지고 다국적 기업이 남긴 것은 차디찬 ‘현금지불’이라는 관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남겨 놓지 않았다.

FTA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 법, 정부, 관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로 묶었지만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약이다. 그렇다고 FTA에 조인하지 않을 경우 무역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 쇠태할 것이기 때문에 약소국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