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의 사례들 소개- 쌍용자동차 사태 그리고 그 이후

○ 조사 주제 : 노동문제의 사례들 소개- 쌍용자동차 사태 그리고 그 이후

☞ 쌍용그룹만큼이나 상승/하강곡선이 역동적인 기업은 드물 것이다. 한때 한국 10대기업에 속했지만 지금은 모두 해체되었으니 말이다. 90년대의 쌍용그룹은 비누기업에서 시작한 경공업부터 중공업까지 관여하는 문어발 기업이었다. 순탄한 항해 중 자동차산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여 한 계열사에서 나오는 적자가 다른 계열사들의 적자를 몇 배나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다. 많은 리스크를 떠안았던 배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침몰하고 만다. 2004년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하였지만 자사로의 기술·자본흡수에만 집중하였고 위험에 처하자 경영권을 법정에 맡겨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아래에 서술할 사건이 일어난다.

2009년 4월 경영난으로 쌍용은 2642명에 달하는 인원의 정리해고를 통보하였고 다음달 21일 노동조합은 이에 대항하여 파업을 선언하였다. 사측과 노측의 극한 대치중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7월 20일 경찰특공대가 진입을 시도하자 노측에서는 타이어에 불울 붙여 대항했고 다음날에는 경찰헬기가 최루액을 뿌렸다. 조합원들이 새총과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대항하자 경찰은 공장진입을 포기하고 청야전술을 실행한다. 결국 77일의 농성은 노동자 측의 패배로 끝나게 된다.

사측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이 정경유착의 증거라고 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고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쌍용을 보라. 노조와 회사의 싸움에 너무나 쉽게 특공대를 투입하지 않았는가. 약자의 입장에서 행동해야 할 경찰이 강자와 함께 약자를 탄압하는 모습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 당시 한국의 법이란 재벌 생산체제와 소유관계의 부산물에 불과했었다.

투쟁 이후 쌍용 노조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해고자들은 47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노조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노동자 측에 피해액을 전가시켰는데 이는 보복차원에서 조합원들을 공격하고 노조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부터 많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늘 있어왔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후 가압류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해고 노동자들 28명이 죽었다. 28명이 죽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임원 28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매스컴은 폭주하고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인도기업 마힌드라의 인수로 인해 흑자로 전환되어 단계적으로 복직이 진행중이다.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노사간의 분쟁과 그것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사진A)

<출처>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8C%8D%EC%9A%A9%EC%B0%A8_%EC%82%AC%ED%83%9C

https://ko.wikipedia.org/wiki/%EC%8C%8D%EC%9A%A9%EA%B7%B8%EB%A3%B9

한국일보(사진A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6f19556c7cd74c14af240da65b307223

한겨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93264

네이버 블로그

http://kenzonian.blog.me/60075274802

BBC NEWS (외신의 반응을 찾아봤지만 흥미로운 점은 없었다)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8187542.stm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로고)

http://www.smotor.com/kr/company/smotor/overview/history/2010/index.html

시사IN (링크없음)

의자게임 – 공지영